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내용 안내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실증특례 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유효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정보통신 융합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1항에 따른 기간) 완료 시까지

기술 서비스 제목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KM솔루션)


기술 서비스 주요 내용
자격 요견을 충족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 없이도 우선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참여자는 3개월 내 정식 택시 자격증 취득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


실증특례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자격 조건

  1. 운전 경력 1년 이상: 면접 시 운전 경력 증명서 제출
  2. 인성/실기 평가 통과: 운수 종사자로서 적합한 인성 및 실기(주행평가) 검증
  3. 범죄 경력 조회 무결: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결격 사유 없을 시 채용 의무사항 3 개월 내 정식 택시 자격증 취득 및 관련 교육을 이수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 및 사용
  2. 개인정보 처리 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엄격 준수
  3.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이용자 보호방안

  1.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 보험 가입(보장금액 사고당 보상한도 10억)
  2. 운행 중 차량 사고 발생시 일반 택시 기사와 동일하게 공제 조합을 통한 사고 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 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유효기간: 2021.01.18. ~ 2025.01.17.


기술 서비스 제목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KM솔루션)


기술 서비스 주요 내용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 근무 시 필요한 점검 사항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실증특례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자격 조건

  1.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참여
  2. 당일 수납 준수
  3. 운수종사자 음주 시 차량 운행 금지
  4. 음주측정 시 본인 여부를 식별하고, 결과를 규정에 맞게 기록/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1. 개인 정보는 이용 목적에 맞게 근무자 식별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 및 사용
  2. 개인정보 처리 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엄격 준수
  3.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서버 및 클라이언트 단계의 보안 유지


이용자 보호방안

  1. ① 카카오모빌리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사고당 보상 한도 10억)
  2. ② KM솔루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사고당 보상 한도 10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