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임시허가 부여사실 (허가증 사본 첨부 게시)

관련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및 38조 등
유효기간: 2024. 6. 29. ~ 2026. 6. 28. (2028. 6. 28.까지 연장)

기술 서비스 제목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KM솔루션)

기술 서비스 주요 내용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 없이도 우선 KM솔루션의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참여자는 3개월 내 정식 택시 자격증 취득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

실증특례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자격 조건

1. 운전 경력 1년 이상: 면접 시 운전 경력 증명서 제출
2. 인성/실기 평가 통과: 운수 종사자로서 적합한 인성 및 실기(주행평가) 검증
3. 범죄 경력 조회 무결: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결격 사유 없을 시 채용 의무사항 3 개월 내 정식 택시 자격증 취득 및 관련 교육을 이수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 및 사용
2. 개인정보 처리 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엄격 준수
3.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이용자 보호방안

1.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 보험 가입(보장금액 사고당 보상한도 10억)
2. 운행 중 차량 사고 발생시 일반 택시 기사와 동일하게 공제 조합을 통한 사고 처리

임시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