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임시허가 부여사실 (허가증 사본 첨부 게시)

관련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및 38조 등
유효기간: 2024년 6월 29일부터 2026년 6월 27일까지

기술 서비스 제목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KM솔루션)

기술 서비스 주요 내용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 없이도 우선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참여자는 3개월 내 정식 택시 자격증 취득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

실증특례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자격 조건

1. 운전 경력 1년 이상: 면접 시 운전 경력 증명서 제출
2. 인성/실기 평가 통과: 운수 종사자로서 적합한 인성 및 실기(주행평가) 검증
3. 범죄 경력 조회 무결: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결격 사유 없을 시 채용 의무사항 3 개월 내 정식 택시 자격증 취득 및 관련 교육을 이수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 및 사용
2. 개인정보 처리 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엄격 준수
3.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이용자 보호방안

1.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 보험 가입(보장금액 사고당 보상한도 10억)
2. 운행 중 차량 사고 발생시 일반 택시 기사와 동일하게 공제 조합을 통한 사고 처리

임시허가증